정권별 공공 IT 구축사업 흐름과 주요 수행 기업 분석

내가그리는인생 2025. 6. 23. 13:44

정부 공공 IT 시스템 구축 흐름을 정권별로 정리하고, 캠코·솔트룩스 등 실제 수행 기업들의 사례와 기술 역량을 분석했습니다.

1. 서론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IT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인프라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공공 IT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와 협력한 기업들은 각각의 정권 아래에서 정책 방향과 기술 트렌드에 맞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권별로 추진된 주요 공공 IT 구축관리 시스템 사업과 실제 수행 기업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2. 정권별 주요 공공 IT 정책 및 정보화 사업 흐름

연도	정권	주요 추진 정책/사업	주요 수행 기업
2008–2012	이명박 정부	대형 통합 SI 중심 정보화 사업, e-정부 마스터플랜 강화	삼성SDS, LG CNS, 한화S&C 등
2013–2016	박근혜 정부	분할발주 정책 강화, SW 진흥법 제정, 클라우드 도입 초기	중견 SI 기업 (TmaxSoft, 미라콤)
2017–2022	문재인 정부	공공 클라우드 확산, AI·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사업 확대	캠코, 솔트룩스, 투비소프트 등
2022–현재	윤석열 정부	민간 SaaS 도입 장려, 공공 RPA·챗봇 시스템 고도화	유알피시스템, 핸디소프트 외

3. 정부 협력 공공 IT 구축 사업 사례별 분석

▷ 캠코: 국유재산 정보화 시스템 및 디지털 전환 사업

2018년: 드론+AI 기반 국유재산 조사 시스템 특허·도입
2019년: RPA, 챗봇,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 자체 전담팀 운영
2022년: 그룹웨어 및 전자문서 시스템 재구축 (핸디소프트 수행)
2023년: 에콰도르 국유재산 시스템 컨설팅 (IDB 협력 해외사업)

▷ 행정안전부: 민간 SaaS 기반 디지털서비스 이용 사업

2023년~현재: SaaS 인증 서비스 확대, K-PaaS와 연계한 클라우드 도입 촉진
수행사: NHN Cloud, 베스핀글로벌, 인프라닉스 등

▷ 지자체 정보화 사업

대전시 ITS 시스템: 교통 정보 분석 및 신호 최적화 시스템 구축 (네오위드넷)
부산 교육청 IT 유지보수: 교육 정보망 운영 (유알피시스템)

4. 수행 기업별 주요 기술 및 포지셔닝

기업명	주요 기술 역량	주요 사업 참여
캠코	드론·AI 기반 조사 시스템, RPA, 챗봇	국유재산 조사·관리 시스템
핸디소프트	그룹웨어, 전자문서 시스템	캠코 전자문서 시스템 재구축
솔트룩스	공공 AI 챗봇, 민원 자동화 솔루션	공공 민원응대 AI 시스템 구축
네오위드넷	지능형 교통 제어 시스템, IoT 센서 연계	대전 ITS 교통관리 시스템
유알피시스템	공공 교육망 유지보수, 네트워크 설계	부산교육청 정보망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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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가 공공 IT 구축관리 기업을 고용하는 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목적·범위를 설정하고 예산을 수립합니다.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찰 공고 (나라장터 등)
- 조달청 나라장터 또는 전자조달 시스템(e-Procurement)을 통해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합니다.
-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요구 기능, 기술 사양, 평가 기준 등을 명시합니다.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참여 희망 기업은 기술 제안서, 수행 실적, 가격 제안 등을 포함한 입찰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은 내부 또는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 기술 능력, 수행 경험, 가격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합니다.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선정된 기업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 이후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을 진행합니다.
-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를 통해 품질·성과를 관리합니다.
검수 및 유지보수 계약
- 구축 완료 후 최종 검수 절차를 거치며, 이후 유지보수 또는 고도화 사업으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공공 IT 구축관리 시스템 분야는 정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방식, 기술 채택, 수행 기업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대형 SI 중심이었던 사업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AI·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민간 SaaS와 유지보수 고도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업 역시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 특화 기술기업으로 다변화되며, 캠코와 같은 기관은 내부 시스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기술 트렌드와 예산 구조를 파악하고, 분야별 강점을 가진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향후 공공 IT 시장에서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